노동행정법 연습
<div> <div style="margin-top:1em;">공인노무사시험 대비</div> <div style="margin-top:1em;"> <img src="https://contents.kyobobook.co.kr/sih/fit-in/814x0/dtl/illustrate/604/i9791167921604.jpg" alt="상품소개" style="width:100%;" /> </div> <div style="margin-top:1em;"><div style="margin-bottom:0.5em;"><b style="font-size:110%;">저자(글) 정선균</b></div>▣ 저자약력<br/>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<br/>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(법학박사, 행정법/환경법 전공)<br/>현) 한국부동산법학회 연구이사<br/>현) 한국환경법학회 이사/한국에너지법학회 정보이사<br/>현)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<br/>현)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<br/>▣ 주요저서<br/>행정법 강해(필통북스, 제12판, 2024)<br/>행정법 사례연습(필통북스, 제10판, 2022)<br/>행정법 엑기스 핸드북(필통북스, 제12판, 2024)<br/>행정법 선택형 연습(필통북스, 제7판, 2024)<br/>행정법 판례 연습(필통북스, 제3판, 2019)<br/>행정법 최신판례 1½(필통북스, 초판, 2023)<br/>행정법전(필통북스, 제8판, 2024)<br/>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행정법(필통북스, 제2판, 2022)<br/>판례행정법(필통북스, 공저, 제4판, 2023)<br/>행정판례백선(필통북스, 공저, 제2판, 2020)<br/>환경법 핸드북 (필통북스, 제7판, 2022)<br/>환경법 연습 (필통북스, 제7판, 2022)<br/>행정소송과의 비교를 통해 배우는 헌법재판(필통북스, 초판, 2020)<br/>노동행정법(필통북스, 제8판, 2024)<br/>노동행정법 판례집(필통북스, 공저, 초판, 2023)<br/>노동행정법 연습(필통북스, 제9판, 2024)<br/>노동행정법 핸드북(필통북스, 제4판, 2023)<br/>경찰행정법 강해(필통북스, 제2판, 2019)<br/>세무행정법(필통북스, 제4판, 2018)</div> <div style="margin-top:1em;"> <div style="margin-bottom:0.5em;"> <b style="font-size:110%;">목차</b> </div> 2020년 공인노무사 3<br/>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4<br/>2019년 공인노무사 6<br/>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/ 위원회의 간접강제 7<br/>창작문제 9<br/>거부처분 / 불고지 / 10<br/>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/ 재처분의무 불이행시 불복수단 10<br/>2018년 5급공채시험 14<br/>행정개입청구권 / 의무이행심판 / 15<br/>위원회의 직접 처분 및 간접강제 / 위원회의 임시처분 15<br/>2022년 변호사시험 변형 19<br/>재량행위에 대한 일부취소재결 20<br/>2011년 공인노무사 22<br/>행정소송의 한계 23<br/>2014년 사법시험 변형 25<br/>행정조사 /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26<br/>2013년 5급공채시험 변형 28<br/>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/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29<br/>2009년 5급공채시험 변형 32<br/>불문경고조치 33<br/>2009년 사법시험 변형 35<br/>처분변경명령재결 36<br/>2013년 사법시험 변형 38<br/>일부취소재결 39<br/>2014년 공인노무사 41<br/>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의 처분성 여부 / 청구인적격 42<br/>/ 취소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42<br/>2016년 공인노무사 46<br/>신고반려 /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구제수단 / 재결주의 47<br/>2012년 공인노무사 51<br/>재결주의 52<br/>2021년 공인노무사 54<br/>사정재결 / 재결소송 55<br/>2008년 5급공채시험 변형 56<br/>경원자의 원고적격 / 협의의 소의 이익 57<br/>2023년 공인노무사 60<br/>경업자의 원고적격 61<br/>2009년 5급공채시험 63<br/>경업자의 원고적격 / 사정판결 /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64<br/>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변형 69<br/>경업자의 원고적격 / 예방적 금지소송 /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71<br/>2022년도 공인노무사 76<br/>법인의 원고적격 / 예방적 금지소송 77<br/>2017년 5급공채시험 81<br/>원고적격 / 협의의 소의 이익 82<br/>2017년 공인노무사 86<br/>변경처분 / 제소기간 / 피고적격 / 협의의 소의 이익 87<br/>2020년 공인노무사 92<br/>처분변경명령재결 / 협의의 소의 이익 93<br/>2009년 5급공채시험 98<br/>제명의결의 처분성 여부 / 협의의 소의 이익 99<br/>2013년 사법시험 102<br/>협의의 소의 이익 103<br/>2011년 5급공채시험 106<br/>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/ 구제신청의 이익과 소의 이익 107<br/>2022년도 공인노무사 111<br/>구제의 이익과 협의의 소의 이익 112<br/>2023년 변호사시험 변형 114<br/>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예외 /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 115<br/>창작문제 117<br/>일반처분의 제소기간 119<br/>2019년 변호사시험 변형 121<br/>처분적 고시 / 원고적격 / 제소기간 123<br/>2018년 공인노무사 128<br/>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29<br/>2004년 사법시험 131<br/>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132<br/>2022년도 공인노무사 135<br/>위법판단의 기준시 136<br/>2011년 공인노무사 138<br/>처분사유의 추가·변경 139<br/>2015년 공인노무사 141<br/>취소심판의 청구기간 / 불고지 / 처분사유의 추가·변경 142<br/>2021년 공인노무사 145<br/>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46<br/>2013년 공인노무사 148<br/>원고적격 / 일부취소판결 149<br/>창작문제 152<br/>기판력 153<br/>2013년 5급공채시험 155<br/>협의의 소의 이익 /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157<br/>/ 적극적 변경처분 157<br/>2011년 사법시험 변형 162<br/>경원자의 원고적격 /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163<br/>/ 취소판결의 제3자효 163<br/>2016년 공인노무사 168<br/>제3자의 재심청구 169<br/>2007년 사법시험 171<br/>취소판결의 기속력 중 반복금지효 172<br/>2019년 공인노무사 175<br/>취소판결의 기속력 / 처분사유의 추가·변경 176<br/>2010년 공인노무사 180<br/>취소판결의 기속력 181<br/>2012년 공인노무사 183<br/>신고반려 / 취소판결의 기속력 184<br/>2018년 공인노무사 187<br/>임시처분 / 취소판결의 기속력 188<br/>2012년 사법시험 변형 191<br/>처분사유의 추가·변경 / 취소판결의 기속력 192<br/>2003년 사법시험 변형 195<br/>취소판결의 기속력 / 법원의 간접강제 196<br/>2014년 5급공채시험 변형 200<br/>행정개입청구권 / 취소판결의 기속력 / 법원의 간접강제 201<br/>2022년 5급공채시험 변형 206<br/>취소판결의 기속력 / 법원의 간접강제 / 불고지 207<br/>2008년 사법시험 변형 211<br/>재임용 탈락통지의 처분성 여부 /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212<br/>2018년 공인노무사 214<br/>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215<br/>2015년 사법시험 변형 217<br/>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/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/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18<br/>2017년 공인노무사 222<br/>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/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/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23<br/>2021년 공인노무사 226<br/>무효확인소송의 입증책임 /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병합 227<br/>/ 무효확인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227<br/>2023년 공인노무사 232<br/>이의신청과 취소소송의 대상 / 제소기간 / 무효확인소송과 간접강제 233<br/>창작문제 237<br/>부작위위법확인소송 238<br/>2020년 공인노무사 241<br/>부작위의 성립요건 242<br/>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변형 244<br/>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245<br/>2024년 변호사시험 변형 246<br/>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247<br/>2019년 공인노무사 249<br/>당사자소송 250<br/>2023년 5급공채시험 변형 252<br/>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/ 원처분주의 / 형식적 당사자소송 / 가처분 253<br/>2023년 공인노무사 256<br/>당사자소송 / 피고적격 /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57<br/><br/>[연도별기출차례]<br/>2024년<br/>2024년 변호사시험 변형 246<br/><br/>2023년<br/>2023년 변호사시험 변형 114<br/>2023년 공인노무사 60<br/>2023년 공인노무사 256<br/>2023년 공인노무사 232<br/>2023년 5급공채시험 변형 252<br/><br/>2022년<br/>2022년 공인노무사 76<br/>2022년 공인노무사 111<br/>2022년 공인노무사 135<br/>2022년 변호사시험 변형 19<br/>2022년 5급공채시험 변형 206<br/><br/>2021년<br/>2021년 공인노무사 54<br/>2021년 공인노무사 145<br/>2021년 공인노무사 226<br/><br/>2020년<br/>2020년 공인노무사 3<br/>2020년 공인노무사 92<br/>2020년 공인노무사 241<br/><br/>2019년<br/>2019년 공인노무사 6<br/>2019년 공인노무사 249<br/>2019년 공인노무사 175<br/>2019년 변호사시험 변형 121<br/><br/>2018년<br/>2018년 공인노무사 128<br/>2018년 공인노무사 187<br/>2018년 공인노무사 214<br/>2018년 5급공채시험 14<br/><br/>2017년<br/>2017년 공인노무사 86<br/>2017년 공인노무사 222<br/>2017년 5급공채시험 81<br/><br/>2016년<br/>2016년 공인노무사 46<br/>2016년 공인노무사 168<br/><br/>2015년<br/>2015년 공인노무사 141<br/>2015년 사법시험 변형 217<br/><br/>2014년<br/>2014년 공인노무사 41<br/>2014년 사법시험 변형 25<br/>2014년 5급공채시험 변형 200<br/><br/>2013년<br/>2013년 공인노무사 148<br/>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변형 244<br/>2013년 사법시험 변형 38<br/>2013년 사법시험 102<br/>2013년 5급공채시험 변형 28<br/>2013년 5급공채시험 155<br/><br/>2012년<br/>2012년 공인노무사 51<br/>2012년 공인노무사 183<br/>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변형 69<br/>2012년 사법시험 변형 191<br/><br/>2011년<br/>2011년 공인노무사 22<br/>2011년 공인노무사 138<br/>2011년 사법시험 변형 162<br/>2011년 5급공채시험 106<br/><br/>2010년<br/>2010년 공인노무사 180<br/><br/>2009년<br/>2009년 사법시험 변형 35<br/>2009년 5급공채시험 변형 32<br/>2009년 5급공채시험 63<br/>2009년 5급공채시험 98<br/><br/>2008년<br/>2008년 사법시험 변형 211<br/>2008년 5급공채시험 변형 56<br/><br/>2003-2007년<br/>2007년 사법시험 171<br/>2004년 사법시험 131<br/>2003년 사법시험 변형 195 </div> <div style="margin-top:1em;"> <div style="margin-bottom:0.5em;"> <b style="font-size:110%;">책속으로</b> </div> [머리말]<br/><br/><br/>이번 개정판은 그간에 나온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를 모두 포함하였으며, 그 밖에 5급공채,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중 행정쟁송법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포함시켰습니다. 대신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제는 출제되지 않는 이른바 ‘약술형’ 문제는 제외시켰습니다.<br/><br/>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합격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며...<br/><br/>2024. 4. <br/>법학박사 정선균 </div> <div style="margin-top:1em;"> <img src="https://contents.kyobobook.co.kr/pmtn/2024/banner/0207/info_bnM.jpg" alt="교보문고 공지/안내" /> </div> </div>